캣츠아이(2007-11-24 02:53:44, Hit : 5817
 [FAQ] 3년 전에 올렸던 것이 이제와서 고소되었습니다.

질문1: 3년전에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것이 고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저작권 사건은 친고죄로서 시효는 5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시 5년간은 고소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혹시 저작권 침해하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이 있다면 모두 찾아서 지우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질문2: 고소는 수개월전에 되었는데 왜 이제야 출석요구서가 날라오나요.

답변: 수사기관의 조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소 이후 대략 6개월후에 출석요구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파일을 공유했고 단속에 걸렸다면 실제 법적인 조치는 수개월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공지  [2013년 3월] 저작물 보호목록 [2]  서시(曙詩)  2012/03/26 27645
공지  [2011년 7월] 저작물 보호목록 [2]  캣츠아이  2008/02/15 47960
공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정보 게시판 입니다  캣츠아이  2007/11/21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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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FAQ]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침해 캣츠아이 07.11.24 7831
12 [FAQ]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캣츠아이 07.11.24 5838
11 [FAQ] 단지 등업용으로 소설을 올렸을 뿐 입니다. 캣츠아이 07.11.24 6221
10 [FAQ] 웹하드,p2p 사이트. 캣츠아이 07.11.24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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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년 전에 올렸던 것이 이제와서 고소되었습니다. 캣츠아이 07.11.24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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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AQ] 다운만 받았는데 고소되었습니다. 캣츠아이 07.11.24 5774
5 [FAQ] 다운로드의 경우 캣츠아이 07.11.24 4606
4 [FAQ] 웹하드 저작물 보호목록 캣츠아이 07.11.24 3636
3 [FAQ] 블로그에 소설을 올리는 것은 침해인가요? 캣츠아이 07.11.24 3619
2 웹하드,p2p의 경우 캣츠아이 07.11.24 3551
1 저작물이란? 캣츠아이 07.11.24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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