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츠아이(2007-11-24 03:05:04, Hit : 7240
 [FAQ] 전에 합의했는데 또 고소되었습니다. 너무하네요.

질문: 3개월전에 A법무법인에 A1이란 소설이 단속되어서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B법무법인에서 B1이란 소설을 가지고 고소들어왔네요. 합의했으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답변: 각 사건마다 저작권자가 다르므로 따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저작물을 공유한 헤비 업로더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B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A법무법인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받는것을 수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 경우 B법무법인과 다시 합의여부를 협상해야 합니다.


질문: 3개월전에 A법무법인에 A1이란 소설이 단속되어서 합의금 주고 끝냈는데. 이번에 다시 A법무법인에게 A2라는 소설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답변: 이것은 A법무법인과 합의시 합의서에 '이 합의로 이전에 공유했던 자료 중 A법무법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단속중인 자료는 이제 더 이상 고소처리하지 않는다. 이 합의건으로 이전의 위반행위로 고소준비중인 또는 고소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모두 합의한 것으로 한다.'는 등. 합의시 A법무법인의 다른 저작권 관련 형사고소가 더이상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서 작성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다수 자료의 일괄 합의시 1건의 합의금 보다는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단속시 이전 위반자료들을 일괄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많이 있으므로 합의와 관련된 법적 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합의 후 반성하지 못하고 저작권 있는 파일을 다시 공유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라면 새롭게 민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지  [2013년 3월] 저작물 보호목록 [2]  서시(曙詩)  2012/03/26 28179
공지  [2011년 7월] 저작물 보호목록 [2]  캣츠아이  2008/02/15 48256
공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정보 게시판 입니다  캣츠아이  2007/11/21 3577
15 [FAQ] 저작권 침해 고소 관련 카툰 캣츠아이 09.11.01 8417
14 [FAQ] 저작권단속 위임에 대하여 캣츠아이 07.11.24 8649
13 [FAQ]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침해 캣츠아이 07.11.24 8005
12 [FAQ]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캣츠아이 07.11.24 5888
11 [FAQ] 단지 등업용으로 소설을 올렸을 뿐 입니다. 캣츠아이 07.11.24 6283
10 [FAQ] 웹하드,p2p 사이트. 캣츠아이 07.11.24 4818
[FAQ] 전에 합의했는데 또 고소되었습니다. 너무하네요. 캣츠아이 07.11.24 7240
8 [FAQ] 3년 전에 올렸던 것이 이제와서 고소되었습니다. 캣츠아이 07.11.24 5884
7 [FAQ]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캣츠아이 07.11.24 4394
6 [FAQ] 다운만 받았는데 고소되었습니다. 캣츠아이 07.11.24 5842
5 [FAQ] 다운로드의 경우 캣츠아이 07.11.24 4661
4 [FAQ] 웹하드 저작물 보호목록 캣츠아이 07.11.24 3696
3 [FAQ] 블로그에 소설을 올리는 것은 침해인가요? 캣츠아이 07.11.24 3680
2 웹하드,p2p의 경우 캣츠아이 07.11.24 3616
1 저작물이란? 캣츠아이 07.11.24 3260

1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han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