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2014-09-06 13:28:45, Hit :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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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검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한문협의 입장

서울 쪽 경찰서에서 갑자기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여 내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정보 제공 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일반 경찰서로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권'은 (저작권법 제103조의3,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입니다.
아래 그 전문입니다.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2014년 3월, 고소인(저작권자)에게 먼저 '정보 제공 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 제공 요청권을 통한 피의자 신원 확인 후 고소장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처리 등 수사의 신속함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시기를 놓치면 범법자를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정보 제공 요청권'을 행사하여 피의자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고소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요청에 순순히 응할 업체가 얼마나 되겠는가. 라는 부분과 그런 번거로움을 참는다 할지라도 만약 상대가 거부한다면 아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주요 절차 및 내용을 알려드리면
1.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청구 (권리자 → 문화부)
   o 필요서류
    - 정보 제공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44호의2서식)

<청구서 주요 기재사항>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전자 우편주소 등 연락처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3) 해당 복제·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 권리자 소명 자료(시행령 제40조 제1항)>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 위 정보제공을 청구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사전의견제출통지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30일이내)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정보제공명령을 하게 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정보제공서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위 내용대로 먼저 서비스 업체에게 청구한다면 과연 그 청구에 대한 답변이 언제 올까요?
언제 올 지 모르는 그 답변이 과연 오더라도 과연 경찰에서 요청한 것처럼 제대로 알려주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문화부에다 문제제기를 하면 다시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할 시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그러한 절차를 모를 리 없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검찰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서울 중앙지검의 지침에 협회의 공식입장으로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위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지  저작권을 위임하신 작가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문협  2007/11/27 7291
공지  협회 회원에 관하여.  한문협  2007/11/27 4235
39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가 한국SW.ICT 총연합회에 참여합니다. 한문협 17.06.13 30
38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가 문피아와 함께 제3회 대한민국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한문협 17.06.13 37
37 설문에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문협 16.09.28 804
36 오늘,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 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한문협 16.09.28 688
35 수서경찰서의 수사 진행 해태에 대하여. 한문협 16.09.28 808
34 마포경찰서의 정보제공 요청권 행사 요구에 대하여. 한문협 16.09.05 1283
33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한문협 16.05.09 1593
32 대산 문화재단에서 창작기금을 지원합니다. 한문협 16.05.09 949
31 한문협 가입, 저작권 등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한문협 16.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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