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2016-09-05 05:32:00, Hit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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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경찰서의 정보제공 요청권 행사 요구에 대하여.

한문협 회원이 저작권 위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포경찰서에서는 2016.09.02자로, 담당자인 경제팀장께서 서부지검에 새로 오신 검사님이 까다로워서 저작권자들이 먼저 정보제공 요청권을 행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해오면 수사를 하도록 수사지시를 내려서 우리는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가 없다. 라고 이미 접수한 고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2014.09.06 한문협에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그 내용을 지휘관서인 대검찰청에 공개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하여 대검찰청에서는 2014.09.06에 저작권자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저작권자에게 달려 있지,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그때문에 수사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 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한문협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간신히 시작된 우리 대중문학의 봄은 한 순간에 시든 꽃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장애가 있더라도 싸워야만 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저작권을 위임하신 작가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한문협  2007/11/27 7214
공지  협회 회원에 관하여.  한문협  2007/11/27 4185
37 설문에 회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문협 16.09.28 670
36 오늘,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 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한문협 16.09.28 562
35 수서경찰서의 수사 진행 해태에 대하여. 한문협 16.09.28 653
마포경찰서의 정보제공 요청권 행사 요구에 대하여. 한문협 16.09.05 1122
33 예술활동증명 신청 안내. 한문협 16.05.09 1425
32 대산 문화재단에서 창작기금을 지원합니다. 한문협 16.05.09 900
31 한문협 가입, 저작권 등록에 관한 안내입니다. 한문협 16.04.22 994
30 저작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문협 16.04.07 5610
29 저작권등록 발급 양식을 안내해드립니다. 한문협 15.10.30 1922
28 사단법인 한문협에서 해외저작권 보호등을 위하여 저작권등록을 다시 받습니다. 한문협 15.10.05 1115
27 한문협 창작 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 모집 공고 한문협 15.09.24 5913
26 한문협의 첫번째 지부인 대구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한문협 15.06.02 1225
25 한문협 제1기 창작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한문협 15.06.02 1173
24 한문협 창작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공고(수정) [2] 한문협 15.04.27 3685
23 한문협이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이전의 모든 것이 초기화 됩니다. 한문협 15.03.24 1105
22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됩니다. 한문협 15.02.07 1097
21 아래 사항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한문협 14.09.06 2432
20 서울 중앙지검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한문협의 입장 한문협 14.09.06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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