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2010-09-27 11:08:31, Hit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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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와 합동으로 최초유포자 단속에 들어갑니다.

고소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서 최초유포자를 잡아내는 특별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일반 고소와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별한 취급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과와 합동으로 특별수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주(10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추석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작권부분에서는 문광부에 사법권이 부여가 되어 있고 사법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특별 수사를 하기로 했으니, 최초유포를 한 분들은 상당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결과가 좀 더 빨리, 가장 무겁게 나오게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 협회와 회원들은 무조건 민사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석에도 쉬지 않고 저희 작가들 단속팀은 각 부분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눈치보면서 올린 분들은 아마 참혹한 결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일은 저희 한문협회원들의 의지이고 결의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고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21 아래 사항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한문협 14.09.06 2805
20 서울 중앙지검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한문협의 입장 한문협 14.09.06 2984
19 더 이상 한문협 작품, 나아가 한국의 대중문학작품 업로드를 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협 13.11.18 3130
18 한문협 회원들의 작품은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한문협 12.09.07 3665
17 한문협의 모든 저작물은 토렌트를 통해 배포될 수 없습니다. 한문협 12.09.06 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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