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2014-09-06 14:22:59, Hit :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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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아래 서울 중앙지검의 저작권자의 권익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말도 안 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대검찰창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게시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실제로 일선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고소권자를 불러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접수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여 본 한문협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 등을 총괄하는 대검찰청에 과연 '형사고소를 일선경찰서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관련된 답변이 '검찰총장'의 명의로 2014.8.21일자로 회신되었습니다.
아래 그 전문입니다.


대 검 찰 청

수신자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회장 귀하.

제 목 : 질의에 대한 회신
======================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질의서(형사고소를 일선경찰서에서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검찰에서 기존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사건을 즉시 수리하여 처리하였으나, 성명불상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폭증하는 한편 설명불상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성명불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저작권법 제103조의3이 고소인의 '정보 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3.경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고소인에게 먼저 위 '정보 제공 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정보 제공 요청권을 통한 피의자 신원 확인 후 고소장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제도는 어디까지나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임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 제도를 근거로 사건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경찰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우편 내용도 귀하의 '정보 제공 요청권' 행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고소장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하여 확인결과, 이 내용으로 현재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일단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회원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협회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식 답변입니다. 한문협 14.09.06 2826
20 서울 중앙지검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한문협의 입장 한문협 14.09.06 3005
19 더 이상 한문협 작품, 나아가 한국의 대중문학작품 업로드를 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문협 13.11.18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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